[정치]내가 한동훈의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찬성하는 이유

24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약 1주일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돌며 유세활동을 벌였다.

한동훈의 광주 연설

방문한 매 도시에서 진행했던 여러 연설 중, 아무래도 가장 시선을 끄는 연설은 광주에서 진행했던 연설일 것이다. 그 연설에서, 한동훈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해당 발언은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518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성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해당 발언은 "이하의 전제를 만족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반지성주의 세력과 운동권 적폐 세력들을 압박할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본다.

---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한 전제

1. 518 정신의 규정
"일체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저항 정신"

2. 518 관련 시민단체들의 자금 내역을 전부 공개하고 허위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 및 자격 박탈

1. 518 정신의 규정

지금까지 운동권 적폐세력과 반지성주의 세력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언급해왔을 때 비판받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518 정신이라는 단어가 정의되어있지 않았다.

2) 518을 성역화시키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려했다.

왜 그들은 518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목적은 518의 성역화와 이를 통한 기득권 독점이기 때문이다.

단어의 뜻을 정의내리지 않는 것은 특정 법안을 본인들 유리하게 입맛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반지성주의 세력이 늘 써먹는 수법이다.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을 바꿀 수 있다. 예컨대, 518 정신을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규탄"으로 규정한다면 "지금의 국민의 힘은 전두환 정권의 후신이므로 국민의힘의 존재는 위헌이다."와 같은 미친 소리도 가능해진다.

내가 억지부리는거같나?
아니, 저들은 그러고도 남는다. 지성이란게 없는 작자들이니까. 본인들의 이권 장악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나라도 팔아먹을 작자들이니까.

바꿔말한다면, 518 정신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위와같은 반지성주의 세력의 말장난을 미리 예방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해당 헌법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주축으로 세울 수도 있다.

예컨대, 518 정신을 아래와 같이 규정해보자.

일체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저항 정신

"일체의 비민주적인 행위"하면 가장 떠오르는게 누구인가? 어떤 사건인가? 어느 세력인가?

화딱지나니까 그만 알아보자


저 한 줄의 헌법으로, 우리는 민주당과 반지성주의 세력이 저지르는 온갖 거짓말과 선동, 부정행위, 시체팔이, 꼼수들에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법꾸라지처럼 법을 피해다니며 "불법이 아니니 문제 없다."라는 변명이나 해대는 저들에게 헌법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2. 518 관련 시민단체들의 자금 내역을 전부 공개하고 허위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 및 자격을 박탈할 것.

사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임에도, 반지성주의자들에게 의석 수의 6할을 뺏기는 바람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시절 부터 공직자로서의 투명성과 봉사의식을 강조하던 한동훈이 총대를 맨 지금, 저 법안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잠깐, 그러면 518 정신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혹시 알고있는가?
한동훈은 518 "정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518 자체에 대한 발언은 일절 한 적이 없다.

광주 연설에서, 한동훈은 "518 때 나는 유치원생이었고, 어른이 되어보니 민주화가 되어있었다."라고만 했으며, 그의 비판의 대상은 군사정권이 아닌, 현재의 타락한 운동권 적폐세력이었다.

https://youtu.be/SnyJWQnL8IE?si=QVgq1cwQ_eTUbcAg

지지율을 챙기기 위해 518을 팔아제끼던 다른 정치인들이 전두환을 욕하고 광주 시민들을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며 감성팔이 할 때,

한동훈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518에 대해선 철저히 말을 아끼고 다만 518의 결과에 대한 평과 그에 대한 감사의 말만 전했을 뿐이다.

저런 한동훈의 언행에서, 그가 518 자체를 성역화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은 전혀 없다.

반지성주의 세력은 518 자체를 성역화하여 518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정말 518 "정신"을 따르는 시대라면 그러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

스트라이샌드효과에 대해 아는가?
무언가를 금지할 수록, 그 금지된 것에 대한 정보는 더 널리 퍼진다는 내용이다.

본인은 518 이슈에 대해 과민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든다.

518이 언급될 때마다 매번 과민반응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민주당이 선동하기 좋은 판만 깔아줄 뿐이다.

차라리 그 518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