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학개론]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를 통해 본 거짓말의 위험성

먼저 보고오면 좋은 글(한동훈의 체포동의안 연설 전문)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재명 체포영장의 영장심사가 지금 이시각 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가 중요하게 본다고 알려진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지, 이재명의 이번 체포영장의 혐의 세 가지 중 "검찰 사칭 관련 위증교사"가 의외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점은,

1.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 등 다른 두 가지 범죄 혐의의 규모에 비해 규모도, 범행 계기도 단순하다.

그러나,

2.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했을 때 세 혐의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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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는 한동훈 말 마따나 "전형적인 지역 유착 비리"이며 토지 용도 변경을 사주한 김인섭이 이재명의 은인임을 생각하면 동기가 이해가 안 가진 않는다.

(물론 불법으로 건축한 웅벽이 무너져 대참사가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만약 저 웅벽이 무너지기라도 했다면 이재명 일당은 또 평소처럼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겠지. 본인이 저 벽을 지은 장본인이면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돈을 준 방법이 국제법 위반이었다 뿐이지, 사회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는 범죄냐고 묻는다면, 글쎄? 이미 종북좌파 정권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자원을 북괴에게 넘겼는걸?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이 평소 습관대로 친 사소한 거짓말이 원인이었음에도, 그 거짓말은 스노우볼이 되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이미 한 차례 무너뜨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위증교사 혐의의 발단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있었던 이재명의 다음과 같은 거짓말이었다.

제가 (검사사칭을)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나중엔 지 이름도 모른다고 할 인간이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검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였던 당시 전 성남시장, 고 김병량 씨의 비서의 증언(이재명은 누명을 쓴게 맞다) 때문에 무죄를 받았고,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위증이었으며, 이재명이 직접 사주한 것임이 5년이 지난 이제서야 밝혀진 것이다.

증거가 없다고 뻗대더니,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는 "증거가 이미 있으니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 않느냐"고? 무고하다고 지금까지 거짓말 해온 작자가 잘도 그러겠다.

나는 법조인이 아니라 재판에서 증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모른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허위미투가 성공하는 걸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위증교사가 심각한 이유는 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위증이 범람한다면, 판사들은 더이상 증언들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판결 절차는 더 오래걸리고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증언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한 건을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혹은 유죄를 받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재밌는 점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인 이재명의 거짓말은,  불필요한 거짓말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행보 덕에(지금은 그 상당수가 비리의 온상임이 밝혀졌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꽤나 다져놓은 상태였고, 검사 사칭으로 유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어도 당선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전과 기록 없는 정치인 찾는게 더 빠를 걸)

안해도 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경기도지사 직을 박탈 당할 뻔했고,

그 위기를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아예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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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거짓말은 그 자체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준다.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이 몸에 밴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덤이고.

표정이 또 누구 하나 찢어죽일거 같은 표정이네?